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무혐의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구속'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기각,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보니, 구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은 82%에 이릅니다. 즉 구속영장이 10명에게 청구되면 그 중 8명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속되었을 때 무죄를 받은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 98%는 유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속이..

(전략)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확실히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폰지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범죄나 마약과 관련된 수사,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지털포렌식 안걸리는법, 포렌식 피하는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의 뜻과 원리, 복구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뜻은?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과 포렌식의 합성어로 모바일 기기, pc, 메모리카드, 외장하드 등의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하거나 복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디지털포렌식은 경찰과 검찰 등의 국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중요 증거 및 단서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기생하며 피해 학생들의 꿈과 삶을 짓밟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대면수업 확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천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천5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천823건으로 증가했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중고거래 사기, 캐시, 도박, 마약셔틀까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악랄해지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편취 등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 학교, 주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이나 폰지사기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3,000명에게 3,0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 친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유사수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을 보면 '유사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토일보] 최근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수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인원 (2332명)과 비교해 3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순 마약투약 범죄에서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편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경(사기) 및 유사 수신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유사수신의 뜻과 처벌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수신 뜻은?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기일 수도 있다거나, 엄청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래의 특정시점에 무조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면서, 법적인 자격이 없다면 불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사수신 처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알고 있는 형량과 벌금 외에도, 성범죄에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뜻과 기간,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신상정보등록처분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머그샷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10년..

도박 개장하면 불법토토 등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 사이트를 운영해 영리를 얻은 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리를 얻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영리를 취득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례와 법령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 성립 요건]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