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전략-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다.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 거래 내역 등이다.만일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또한 해당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게 하고 나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

-전략-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만약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함께 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법무법인 태하(대표 석종욱)가 사유정신건강의학과(원장 이동한)와 마약중독자들의 단약과 심리치료가 연계된 특화 단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단약프로그램은 경찰 및 검찰, 재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소속 마약전담센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신속한 법률조력과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한 전문의를 보유한 사유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심리 및 단약 치료, 검사, 재활 등을 병행하여 소변검사 음성결과지, 단약증명서 등 양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가능하다. 사유정신건강의학과 이동한 원장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840조 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로 분류된다. 이때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다. 해당 소송에 주로 사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거래 내역 등이다. 다만 흥신소 등 제3자에 의해 부정으로 취득한..

- '손 한번 삐끗하면 클릭' 불법스포츠도박 광고 기승 - 해외 기반 SNS, 불법 웹툰 및 유통 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어 - 운영 가담시 처벌 수위 점점 높아져... 하위 직책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내기 게임부터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 베팅 등 게임 종류가 다양하고 환급률이 높아 ‘한탕’을 노리는 유저들을 현혹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다리 타기나 주사위처럼 운에 의존하는 다른 도박과는 달리 스포츠 도박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특징이 있다. 구단과 선수의 전력에 대해 공부할수록 돈을 따낼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

위험한 물건 사용해 타인의 신체 훼손했을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내려져 특수상해 성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해 석종욱 변호사 "급증하는 특수상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범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는 "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무엇보다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특히 피..

스마트폰을 비롯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각종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석종욱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최근 카촬죄와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나, 이 또한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례법이 적용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촬죄에 대해 ..

(전략)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확실히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폰지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기생하며 피해 학생들의 꿈과 삶을 짓밟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대면수업 확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천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천5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천823건으로 증가했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중고거래 사기, 캐시, 도박, 마약셔틀까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악랄해지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편취 등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 학교, 주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

[국토일보] 최근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수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인원 (2332명)과 비교해 3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순 마약투약 범죄에서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편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