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해 7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란과 다양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폐지, 처벌불원의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뜻합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들을 조속하게 해결하면서, 전과자를 대량생산하지 않으려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문자 혹은 전화를 합니다. 이 때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간단히 고지하고 조사일정을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묻는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질문을 통해 혐의사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인 사건에 휘말렸을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맡아줄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사건을 수임했는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사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더욱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더 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1GmqLCV3Eug?si=4f120a5OaLdQx8gw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6가지! 1.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무혐의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전략)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확실히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폰지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