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무혐의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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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은 멈춰있는 킥보드를 밟았다고 생각했기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 확보한 CCTV 상 킥보드가 운행 중이었던 것이 명백하고, 그 뒤를 의뢰인의 차가 바로 쫓아 충격하는 장면이 촬영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

   ② 해당 증거가 없음을 강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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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혐의 - 집행유예

음주운전혐의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