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 원심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에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형사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강간 처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1) 13세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여, (2)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 성교행위 (3) 성관계를 하게 강제하였고 (4) 동성행위 영상 등을 촬영한 후, (5)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해온 의뢰인은 13세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봐주면 5만원과 담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하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13세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였습니다.

동 성관계 영상 등을 휴대폰 등을 통해 촬영 후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안의 경우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는 바, 의뢰인은 사건 시작 당시 이미 1심에서 8년형이 선고되어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또한 1심 결과에 항소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연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심에서 자신의 죄를 일부 부인하였던 의뢰인은 태하의 조력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바꾸었습니다.

나아가 기존에 말하지 않았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8년 원심파기

징역 6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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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강간 - 불송치

아동청소년(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