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보호사건 (사기)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및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 사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선을 잡기 곤란하여 전달책 일을 한 혐의자들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관련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고액 알바를 제의 받고, 성명 미상의 자가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가서 돈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고, 최초 상담 당시에 들었던 사안 이외에 추가적인 혐의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먼저 진행된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임을 피력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백하도록 조력
2.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이를 통해 의뢰인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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