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빈번히 보도되고, 미디어에서도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폭행, 명예훼손, 심부름, 성폭행, 따돌림 등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형사 범죄’ 로 생각되는 거의 모든 범죄 행위들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친구를 꼬집거나 밀치는 장난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 역시 정도가 지나친 경우 학폭으로 간주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를 나눌 수 없는 쌍방 폭력 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해 7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란과 다양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폐지, 처벌불원의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뜻합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들을 조속하게 해결하면서, 전과자를 대량생산하지 않으려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문자 혹은 전화를 합니다. 이 때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간단히 고지하고 조사일정을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묻는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질문을 통해 혐의사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인 사건에 휘말렸을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맡아줄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사건을 수임했는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사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더욱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더 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1GmqLCV3Eug?si=4f120a5OaLdQx8gw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6가지! 1.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범죄나 마약과 관련된 수사,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지털포렌식 안걸리는법, 포렌식 피하는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의 뜻과 원리, 복구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뜻은?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과 포렌식의 합성어로 모바일 기기, pc, 메모리카드, 외장하드 등의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하거나 복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디지털포렌식은 경찰과 검찰 등의 국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중요 증거 및 단서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알고 있는 형량과 벌금 외에도, 성범죄에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뜻과 기간,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신상정보등록처분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머그샷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