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 성범죄 보안처분 뜻과 기간, 종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알고 있는 형량과 벌금 외에도, 성범죄에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뜻과 기간,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신상정보등록처분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머그샷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등록됩니다.

이렇게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해외여행을 못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출입국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제한제도

어떤 특정기관이나 회사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처분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으로는 장애인 이용시설이라던지, 유치원, 학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경우에만 취업제한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성범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4.     전자발찌 부착명령

뉴스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을 전자발찌부착명령은 발목에다 차는 위치추적장치입니다.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당연히 24시간 동안 부착해야하며,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5.     성교육 수강명령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제로 수강하도록 만드는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500시간을 한도로 해서 최소 20시간에서 보통 80시간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주 무거운 범죄의 경우 120시간 정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국가 입국이 어려워지는 비자 발급 거부가 있으며 보호관찰, DNA 수집 등의 보안처분도 있습니다.

 

경중마다 다르겠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어떤 성범죄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 3년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일 뿐이지만, 그로 인해서 부과되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이 10년 동안 이어진다. 또 아니면 전자발찌 부착은 형사처벌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분이 충분히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보안처분이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자체보다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에 부과되는 보안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억울한 원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당하고 합당한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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