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석종욱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경찰조사 대처방법(경찰에서 전화왔을 때 꼭 해야하는 4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문자 혹은 전화를 합니다.

이 때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간단히 고지하고 조사일정을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묻는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질문을 통해 혐의사실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화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당일에 말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일정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다시 조율이 가능하므로, 경찰의 조사일정 통지 연락을 받으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고소사실 확인

하지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바로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과 조사일정을 조율하면서 혐의사실을 묻는 것도 가능하며, 물어봤는데도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신고 및 고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혐의 사실이 파악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3. 진술준비

경찰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고소사실을 확인했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성범죄와 마약사건 외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재산범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재산범죄는 모발이나 DNA를 통해 물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대처법이 다른 사건과는 다릅니다.

 

 

재산범죄의 경찰조사 대비

1) 사건의 특수성 분석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도박 등 재산범죄 유형에 따라 유죄성립요건이 다르고, 유무죄 여부가 한끝차이로 달라집니다.

때문에 실제 자금의 흐름이나 자금 사용내역, 업종이나 진행된 사업의 특수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범죄와 연관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내 행위가 재산범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에 대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열린 질문과 유도신문

베테랑 수사관들은 여러 수사기법을 사용합니다.

유도신문은 물론, 살짝 겁을 주어 자백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조사시에 절대로 하면 안되는 실언이나 잘못된 진술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확실한 물증없이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기도 합니다.

 

 

4. 진술 후 조서 확인

피의자신문을 마치면,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받아 적는 과정에서 표현을 바꿀 수 있어 나중에 내용을 보는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죄질이 나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서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가 잘못한 내용이나 표현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가 연관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 변호사가 있다면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데 도움이 될뿐더러,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된 자료는 수사관도 편하게 만들기에, 사건의 결과도 그만큼 긍정적인 방향을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공부와 준비를 하고 가지만,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무죄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언제든 유죄의 단상으로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수사기법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정리하자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경찰조사 대처방법 꿀TIP

1. 수사관과 통화시 일정만 협의

2. 고소, 신고 내용 확인

3. 법률전문가를 통한 진술준비

4. 진술조서 꼼꼼하게 확인

 

이 내용이 경찰의 전화를 받아 당황하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B_fgGC-Ndxs?si=dd8vC8z2FBy1rk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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