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법무법인 태하(대표 석종욱)가 사유정신건강의학과(원장 이동한)와 마약중독자들의 단약과 심리치료가 연계된 특화 단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단약프로그램은 경찰 및 검찰, 재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소속 마약전담센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신속한 법률조력과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한 전문의를 보유한 사유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심리 및 단약 치료, 검사, 재활 등을 병행하여 소변검사 음성결과지, 단약증명서 등 양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가능하다. 사유정신건강의학과 이동한 원장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던 마약 양형기준인 자수와 수사협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볼 수 있는 공범 실토는 바로 수사협조를 말합니다. 이는 양형인자로 기존 처벌보다 더 낮은 형량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사협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이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 책정 기준을 뜻합니다. 마약의 경우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대량범 등 행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분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 바로 '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연예계에서 마약에 연루된 사건이나 투약 및 밀수입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 때문인지 마약의 종류와 처벌,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란?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