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 바로 '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연예계에서 마약에 연루된 사건이나 투약 및 밀수입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 때문인지 마약의 종류와 처벌,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란?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마약 종류
여기서 마약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입니다.
마약이면 다 같은 마약일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은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카인, 헤로인, 아편, 양귀비 뿐만 아니라 모르핀, 코카잎도 마약에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향정으로 줄여 말하기도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된 약물을 뜻합니다.
중독 정도에 따라서 가, 나, 다, 라목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가목에는 LSD, 합성대마(JWH-01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목에는 가장 많이 알려진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이 포함됩니다.
라목에는 물뽕(GHB)과 프로포폴, 졸피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대마입니다.
최근 대마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이나 아메리카노 등으로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위의 항목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재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단순 대마초가 아니라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가 유행하면서 밀반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법,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행위, 행위를 한 기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법률에 기재된 형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처벌규정
향정 처벌규정
대마 처벌규정
위의 표에서 마약류 형량을 살펴보면, 대마의 형량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마초는 마약이나 향정보다는 중독을 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성대마는 향정에 포함되어 있는만큼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마초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약류가 형량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향정이 형량이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마약류 사범 실형 및 집행유예 분포를 봤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향정의 실형 비율이 58.4%로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마약류는 29.5%, 대마는 35.5%)
또한 행위에 따라서도 그 처벌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흡연,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보다는 매매, 알선하는 경우가 더 형량이 높으며,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 혹은 수출하거나 제조하는 것이 더 형량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마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마약을 접하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의뢰인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면서 마약 성분, 매수방법, 투약 방법 등 사건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야,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사건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다양한 성공사레를 만들어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약 처벌도 높은 편이지만, 중독성이 높은 마약을 접했을 때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은 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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