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구속'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기각,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보니, 구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은 82%에 이릅니다. 즉 구속영장이 10명에게 청구되면 그 중 8명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속되었을 때 무죄를 받은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 98%는 유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속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죄 비율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르면 구속이라는 것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구인은 강제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특정장소로 끌고 가는 것이며, 구금은 어떤 사람을 특정장소에 머물게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은 구금을 목적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구속이 되면 향후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으며, 유리한 증거도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도 받지 못하니,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7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요건은?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것
2. 협의의 구속사유가 존재할것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2)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3. 구속의 필요성
구속이 피의자에게 가져올 고통과 불이익, 폐해가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적극적 필요성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커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면 기각해야 합니다.
위의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당연히 기각될까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나의 단순한 주장이 아닌, 제시된 구체적인 증거와 심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이성적인 근거가 더 설득력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받았을 때 변호사의 조력은?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받은 뒤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피의자와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 때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즉시 열람하고,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과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변론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루어진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야 하며, 아직 제출되지 않은 피의자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피의자가 구속의 요건에 맞지 않는 점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피해변제 및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해야 하죠.
구속되기까지 1~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위처럼 준비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구속을 원치 않으신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을 받은 뒤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재판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그 뒤에 재판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웠다면 조금이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구속은 판결과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180도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바로 구속영장을 기각받은 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아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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