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장하면 불법토토 등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 사이트를 운영해 영리를 얻은 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리를 얻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영리를 취득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례와 법령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 성립 요건]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는 중요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여 돈을 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있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몇년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앱이나 웹을 통해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IT 회사들이 앱과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연령의 구분 없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여 프로그래머를 직업으로 삼으려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앱과 웹을 통한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를 활용한 범죄도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취업을 가장하여 프로그래머를 납치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게 하거나, 프로그래머가 불법도박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생기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유의해 지켜보아야 할 것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도박개장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2018년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한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와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발해 조직에 판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에 250~4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하는데요. 5년동안 약 24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니 어마어마한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관리자는 제작자와 판매자, 관리자 등 전문 프로그래머도 공동정범으로 적용,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불법도박사이트와 관련된 프로그래머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장하거나, 운영하는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도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영리를 취한다면 방조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도박개장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입금된 금액을 관리하는 것, 총책으로서 회원을 모집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죠. 한동안 많은 인원을 구인하던 IT회사에서도 프로그래머 인원을 정리하거나, 더 이상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지속하다가, 높은 임금을 받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제작이나 운영 업무를 맡게되어 억울하게 도박개장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들 중에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도박범죄나 사기범행이라는 공동 목적 하에 조직된 결합체로서 활동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중한 범죄사실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벌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가 남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박개장 관련 사건의 경험이 있고, 전후사정을 파악하여 수사부터 변론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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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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