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던 마약 양형기준인 자수와 수사협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볼 수 있는 공범 실토는 바로 수사협조를 말합니다. 이는 양형인자로 기존 처벌보다 더 낮은 형량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사협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이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 책정 기준을 뜻합니다. 마약의 경우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대량범 등 행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분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 바로 '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연예계에서 마약에 연루된 사건이나 투약 및 밀수입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 때문인지 마약의 종류와 처벌,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란?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

[국토일보] 최근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수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인원 (2332명)과 비교해 3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순 마약투약 범죄에서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편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