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전략-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만약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함께 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 바로 '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연예계에서 마약에 연루된 사건이나 투약 및 밀수입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 때문인지 마약의 종류와 처벌,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란?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문자 혹은 전화를 합니다. 이 때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간단히 고지하고 조사일정을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묻는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질문을 통해 혐의사실..

Q1.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과 공감을 우선하는 변호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만족입니다. 만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소통이며, 충분한 소통과 공감만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듭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이 되었습니다. Q2.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자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의 법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변호사’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법과 관련된 삶의 여러가지 모습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