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석종욱] 마약 양형기준 공적(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적 수사협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던 마약 양형기준인 자수와 수사협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마약 수사협조 감형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볼 수 있는 공범 실토는 바로 수사협조를 말합니다.

이는 양형인자로 기존 처벌보다 더 낮은 형량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사협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이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 책정 기준을 뜻합니다.

마약의 경우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대량범 등 행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분에 따라서 기존 형보다 얼마나 감경, 가중이 가능한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

자세한 내용은 위의 양형 위원회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 속 감경요소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가중처벌 요소보다는 감경요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감경요소는 크게 일반적인 감형요소와 특별 감경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경요소에는 소극적 범죄 가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약치료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고, 특별 감경요소에는 범행 가담 및 동기에 참작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수사협조, 자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적이라 불리는 수사협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수사협조를 살펴보면 중요한 수사협조와 일반적 수사협조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수사협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수사협조란?

마약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한가지 이상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된 자가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밝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1) 피고인의 마약범죄 유형보다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2) 동일한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나 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를 알려 협조한 경우

2.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 제4유형 혹은 대량범 유형 등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알려 협조한 경우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범, 상선에 대한 제보는 중요한 수사협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감경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양형인자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도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수사협조란?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수사협조와 마찬가지로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보다 일반적 수사협조의 감형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나,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단계에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협조에 대한 보고서를 회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하면, 수사협조를 하고도 감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사협조를 했지만 오히려 그 내용이 자신에게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협조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협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나의 편에 서서 전략을 짜줄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담센터 153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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