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만 한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상의 끈을 내리더니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했지만,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까봐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가 미약함

 ② 의뢰인의 대화내용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님

 ③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고소인이 행한 진술에 의문점이 발견

 ④ 술과 약물에 따른 섬망으로 고소인이 상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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