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액상허브 흡연 및 필로폰 투약 불입건(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마약류를 흡연한 경우 자수하는 것이 유리할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사후적으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미숙한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액상허브 흡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투약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A씨와 함께 액상허브를 흡연하고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섭취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과거 의뢰인과 교제했던 자로, 의뢰인은 A씨의 권유와 압박에 못 이겨 몇 차례 액상허브 등을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A씨는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흡연하여 온 자였으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 일체를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행위 시간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한 점
2. 마약류의 섭취량이 많지 않은 점
위의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마약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이 검출되더라도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자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불입건(혐의없음)
그 외의 마약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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