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드라마보다 무서운 현실, 교묘해진 요즘 '학교폭력' 실태는?

석종욱변호사 2023. 11. 24. 11:32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기생하며 피해 학생들의 꿈과 삶을 짓밟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대면수업 확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천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천5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천823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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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중고거래 사기, 캐시, 도박, 마약셔틀까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악랄해지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편취 등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 학교, 주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학교폭력 처분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만큼 대학입시,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지 훼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석종욱 변호사는 “만약 학교폭력 피해에 노출된 학생이 있을 경우,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주변인들의 무시’인데, 이러한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적극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피해 정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학폭위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 피해를 당했을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