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 40건 대비 47.5%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199건이 접수돼 2021년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 투자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재용 코인이라는 거짓광고가 성행했는데, 이처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예도 있다. [중략] 최근 투자 사기는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

Q1.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과 공감을 우선하는 변호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만족입니다. 만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소통이며, 충분한 소통과 공감만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듭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이 되었습니다. Q2.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자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의 법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변호사’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법과 관련된 삶의 여러가지 모습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