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빈번히 보도되고, 미디어에서도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폭행, 명예훼손, 심부름, 성폭행, 따돌림 등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형사 범죄’ 로 생각되는 거의 모든 범죄 행위들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친구를 꼬집거나 밀치는 장난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 역시 정도가 지나친 경우 학폭으로 간주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를 나눌 수 없는 쌍방 폭력 행..

-전략-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다.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 거래 내역 등이다.만일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또한 해당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게 하고 나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에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본건은 특히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더라도 구성요건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혐의는?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후..

-전략-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만약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함께 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 존중의 의무)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에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형사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강간 처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1) 13세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여, (2)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 성교행위 (3) 성관계를 하게 강제하였고 (4) 동성행위 영상 등을 촬영한 후, (5)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해온 의뢰인은 13세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봐..

법무법인 태하(대표 석종욱)가 사유정신건강의학과(원장 이동한)와 마약중독자들의 단약과 심리치료가 연계된 특화 단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단약프로그램은 경찰 및 검찰, 재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소속 마약전담센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신속한 법률조력과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한 전문의를 보유한 사유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심리 및 단약 치료, 검사, 재활 등을 병행하여 소변검사 음성결과지, 단약증명서 등 양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가능하다. 사유정신건강의학과 이동한 원장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액상허브 흡연 및 필로폰 투약 불입건(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마약류를 흡연한 경우 자수하는 것이 유리할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사후적으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미숙한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액상허브 흡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투약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A씨와 함께 액상허브를 흡연하고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섭취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과거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슈가 되고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은 정말 많은데, 그 사건들 중에서도 '강간' 사건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죠. 강간죄는 그 죄질이 몹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벌도 높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해 7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란과 다양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폐지, 처벌불원의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뜻합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들을 조속하게 해결하면서, 전과자를 대량생산하지 않으려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법..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840조 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로 분류된다. 이때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다. 해당 소송에 주로 사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거래 내역 등이다. 다만 흥신소 등 제3자에 의해 부정으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