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문자 혹은 전화를 합니다. 이 때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간단히 고지하고 조사일정을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묻는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질문을 통해 혐의사실..

위험한 물건 사용해 타인의 신체 훼손했을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내려져 특수상해 성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해 석종욱 변호사 "급증하는 특수상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범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는 "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무엇보다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특히 피..

스마트폰을 비롯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각종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석종욱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최근 카촬죄와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나, 이 또한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례법이 적용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촬죄에 대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인 사건에 휘말렸을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맡아줄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사건을 수임했는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사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더욱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더 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1GmqLCV3Eug?si=4f120a5OaLdQx8gw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6가지! 1.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무혐의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구속'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기각,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보니, 구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은 82%에 이릅니다. 즉 구속영장이 10명에게 청구되면 그 중 8명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속되었을 때 무죄를 받은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 98%는 유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속이..

(전략)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확실히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폰지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학교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기생하며 피해 학생들의 꿈과 삶을 짓밟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대면수업 확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천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천5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천823건으로 증가했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중고거래 사기, 캐시, 도박, 마약셔틀까지 점점 더 교묘한 수법으로 악랄해지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편취 등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 학교, 주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이나 폰지사기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3,000명에게 3,0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 친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 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유사수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을 보면 '유사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토일보] 최근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수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인원 (2332명)과 비교해 3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순 마약투약 범죄에서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편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