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도박 개장하면 불법토토 등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 사이트를 운영해 영리를 얻은 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리를 얻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영리를 취득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례와 법령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 성립 요건]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년 동기 40건 대비 47.5%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통틀어서는 199건이 접수돼 2021년의 119건보다 67.2% 급증했다. 투자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재용 코인이라는 거짓광고가 성행했는데, 이처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예도 있다. [중략] 최근 투자 사기는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유튜브나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

Q1.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과 공감을 우선하는 변호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만족입니다. 만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소통이며, 충분한 소통과 공감만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듭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이 되었습니다. Q2.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자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의 법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변호사’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법과 관련된 삶의 여러가지 모습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