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에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본건은 특히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더라도 구성요건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혐의는?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에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형사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강간 처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1) 13세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여, (2)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 성교행위 (3) 성관계를 하게 강제하였고 (4) 동성행위 영상 등을 촬영한 후, (5)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해온 의뢰인은 13세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액상허브 흡연 및 필로폰 투약 불입건(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마약류를 흡연한 경우 자수하는 것이 유리할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사후적으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미숙한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액상허브 흡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투약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A씨와 함께 액상허브를 흡연하고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섭취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과거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만 한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보호사건 (사기)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및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 사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선을 잡기 곤란하여 전달책 일을 한 혐의자들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관련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고액 알바를 제의 받고, 성명 미상의 자가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무혐의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경(사기) 및 유사 수신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유사수신의 뜻과 처벌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수신 뜻은?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기일 수도 있다거나, 엄청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래의 특정시점에 무조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면서, 법적인 자격이 없다면 불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사수신 처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