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슈가 되고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은 정말 많은데, 그 사건들 중에서도 '강간' 사건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죠. 강간죄는 그 죄질이 몹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벌도 높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