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던 마약 양형기준인 자수와 수사협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볼 수 있는 공범 실토는 바로 수사협조를 말합니다. 이는 양형인자로 기존 처벌보다 더 낮은 형량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사협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이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 책정 기준을 뜻합니다. 마약의 경우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대량범 등 행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분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제추행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만 한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석종욱] 경인지방우정청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위촉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경인지방우정청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기간은 2024.2.7~2027.2.6으로 총 3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고충심의위원회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제승 변호사 주식회사 스트래튼 자산운용 법무팀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민국 변리사 '이태원살인사건' 등 변론수행 공인들의 성범죄사건 다수 고소대리 변론수행 재개발, 재건축 조합 다수 법률대리 수행 두산건설 등 국내 건설사 다수 법률대리 수행 국내엔터테인먼트 그룹 다수 법률대리 수행

- '손 한번 삐끗하면 클릭' 불법스포츠도박 광고 기승 - 해외 기반 SNS, 불법 웹툰 및 유통 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어 - 운영 가담시 처벌 수위 점점 높아져... 하위 직책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내기 게임부터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 베팅 등 게임 종류가 다양하고 환급률이 높아 ‘한탕’을 노리는 유저들을 현혹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다리 타기나 주사위처럼 운에 의존하는 다른 도박과는 달리 스포츠 도박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특징이 있다. 구단과 선수의 전력에 대해 공부할수록 돈을 따낼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 바로 '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연예계에서 마약에 연루된 사건이나 투약 및 밀수입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 때문인지 마약의 종류와 처벌,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란?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문자 혹은 전화를 합니다. 이 때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간단히 고지하고 조사일정을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묻는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질문을 통해 혐의사실..

위험한 물건 사용해 타인의 신체 훼손했을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내려져 특수상해 성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해 석종욱 변호사 "급증하는 특수상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상해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범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는 "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무엇보다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특히 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보호사건 (사기)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및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 사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선을 잡기 곤란하여 전달책 일을 한 혐의자들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관련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고액 알바를 제의 받고, 성명 미상의 자가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

스마트폰을 비롯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각종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촬죄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 587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석종욱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는 “최근 카촬죄와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나, 이 또한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례법이 적용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촬죄에 대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인 사건에 휘말렸을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맡아줄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사건을 수임했는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사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더욱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더 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1GmqLCV3Eug?si=4f120a5OaLdQx8gw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6가지! 1.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변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