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법무법인 태하(대표 석종욱)가 사유정신건강의학과(원장 이동한)와 마약중독자들의 단약과 심리치료가 연계된 특화 단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단약프로그램은 경찰 및 검찰, 재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해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소속 마약전담센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신속한 법률조력과 함께 마약류 중독 치료와 관련한 전문의를 보유한 사유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심리 및 단약 치료, 검사, 재활 등을 병행하여 소변검사 음성결과지, 단약증명서 등 양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가능하다. 사유정신건강의학과 이동한 원장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 '손 한번 삐끗하면 클릭' 불법스포츠도박 광고 기승 - 해외 기반 SNS, 불법 웹툰 및 유통 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어 - 운영 가담시 처벌 수위 점점 높아져... 하위 직책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내기 게임부터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 베팅 등 게임 종류가 다양하고 환급률이 높아 ‘한탕’을 노리는 유저들을 현혹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다리 타기나 주사위처럼 운에 의존하는 다른 도박과는 달리 스포츠 도박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특징이 있다. 구단과 선수의 전력에 대해 공부할수록 돈을 따낼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요즘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 바로 '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연예계에서 마약에 연루된 사건이나 투약 및 밀수입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약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차이 때문인지 마약의 종류와 처벌, 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란?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내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형사사건을 보면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이 조사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문자 혹은 전화를 합니다. 이 때 수사관은 혐의사실을 간단히 고지하고 조사일정을 통지합니다. 여기까지만 묻는다면 좋겠지만, 그 외의 질문을 통해 혐의사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인 사건에 휘말렸을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맡아줄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사건을 수임했는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사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더욱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더 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1GmqLCV3Eug?si=4f120a5OaLdQx8gw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6가지! 1.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변호사를..

(전략)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확실히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폰지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