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액상허브 흡연 및 필로폰 투약 불입건(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마약류를 흡연한 경우 자수하는 것이 유리할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사후적으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미숙한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사건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액상허브 흡연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투약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A씨와 함께 액상허브를 흡연하고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섭취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과거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슈가 되고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은 정말 많은데, 그 사건들 중에서도 '강간' 사건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죠. 강간죄는 그 죄질이 몹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처벌도 높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해 7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란과 다양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폐지, 처벌불원의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 유형을 뜻합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들을 조속하게 해결하면서, 전과자를 대량생산하지 않으려는 정책의 일환인데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법..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840조 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로 분류된다. 이때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다. 해당 소송에 주로 사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거래 내역 등이다. 다만 흥신소 등 제3자에 의해 부정으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