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인 사건에 휘말렸을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맡아줄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사건을 수임했는데도 재판에 나가지 않거나, 사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더욱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더 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1GmqLCV3Eug?si=4f120a5OaLdQx8gw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6가지! 1.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아보고 변호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무혐의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구속'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기각,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보니, 구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은 82%에 이릅니다. 즉 구속영장이 10명에게 청구되면 그 중 8명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속되었을 때 무죄를 받은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 98%는 유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속이..

(전략)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확실히 약속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제일 먼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폰지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