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에서 원심파기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형사사건은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강간 처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1) 13세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여, (2)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유사 성교행위 (3) 성관계를 하게 강제하였고 (4) 동성행위 영상 등을 촬영한 후, (5)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해온 의뢰인은 13세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