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알고 있는 형량과 벌금 외에도, 성범죄에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뜻과 기간,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신상정보등록처분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머그샷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10년..

도박 개장하면 불법토토 등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 사이트를 운영해 영리를 얻은 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리를 얻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영리를 취득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례와 법령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 성립 요건]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