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

상간자위자료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수집 필요

-전략-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다.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 거래 내역 등이다.만일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또한 해당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게 하고 나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

언론보도 2024.05.17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 '한탕' 노리다 '한방'에 나락 간다... 불법스포츠도박, 놀이보다 가벼워져

- '손 한번 삐끗하면 클릭' 불법스포츠도박 광고 기승 - 해외 기반 SNS, 불법 웹툰 및 유통 사이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어 - 운영 가담시 처벌 수위 점점 높아져... 하위 직책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내기 게임부터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 베팅 등 게임 종류가 다양하고 환급률이 높아 ‘한탕’을 노리는 유저들을 현혹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다리 타기나 주사위처럼 운에 의존하는 다른 도박과는 달리 스포츠 도박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특징이 있다. 구단과 선수의 전력에 대해 공부할수록 돈을 따낼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

언론보도 2024.02.07

소통과 공감의 변호사 - 석종욱

Q1. 스스로가 어떤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과 공감을 우선하는 변호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만족입니다. 만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소통이며, 충분한 소통과 공감만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듭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이 되었습니다. Q2.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자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의 법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변호사’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법과 관련된 삶의 여러가지 모습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

변호사 석종욱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