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경(사기) 및 유사 수신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유사수신의 뜻과 처벌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수신 뜻은?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기일 수도 있다거나, 엄청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래의 특정시점에 무조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면서, 법적인 자격이 없다면 불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사수신 처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