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던 마약 양형기준인 자수와 수사협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볼 수 있는 공범 실토는 바로 수사협조를 말합니다. 이는 양형인자로 기존 처벌보다 더 낮은 형량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사협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이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 책정 기준을 뜻합니다. 마약의 경우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대량범 등 행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분에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