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알고 있는 형량과 벌금 외에도, 성범죄에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뜻과 기간,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신상정보등록처분 주거지, 차량정보, 직업, 머그샷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소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