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무혐의를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