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년보호사건 (사기)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및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 사건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선을 잡기 곤란하여 전달책 일을 한 혐의자들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관련사건에 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고액 알바를 제의 받고, 성명 미상의 자가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