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장하면 불법토토 등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 사이트를 운영해 영리를 얻은 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리를 얻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영리를 취득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사례와 법령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도박개장죄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 성립 요건]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