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구속'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기각,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구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보니, 구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은 82%에 이릅니다. 즉 구속영장이 10명에게 청구되면 그 중 8명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속되었을 때 무죄를 받은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 98%는 유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