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간자위자료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수집 필요

석종욱변호사 2024. 5. 17. 15:46

 

 

-전략-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다.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 거래 내역 등이다.

만일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게 하고 나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해당 소송은 객관적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혼자서 섣불리 진행했다고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를 입힌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기사확인: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51416514573869aeda69934_23